[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의 재원을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초과회수금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초과회수금이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매입해 온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상환됐을 때 금융회사에 돌려주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연대보증인 및 장기소액연체자 외 잔여채무자의 채무 정리를 지원 등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이 지원 대책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구조 개편은 다음 달 중으로 실시된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의 사후정산 방식 매입채권의 채무자의 상환액은 채권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으로 지급돼 금융회사의 이익을 늘려왔다.
2013년 신규매입채권은 10조6000억원이었는데, 이중 약 80%인 8조6000억원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된 후 채권 회수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됐다.
원래대로라면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많은 기관 및 금융회사의 참여를 위해 일정액으로 낮춰 사들인 후 사들인 금액보다 채무자의 상환액이 클 경우 이를 다시 금융회사에 돌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초과회수 된 상환액을 앞으로 금융회사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과 회수급을 중지하는 방안으로 보유채권 중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기존 약정채권 등을 자산관리공사에 일괄 매각해 향후 초과회수금 발생·지급을 중단하는 방법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약정채권 외 발견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 등 현금흐름 있는 채권도 적용된다.
이 외 재원 마련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으로부터 출연을 계획하고 있다.
약정채권 매각으로 금융회사가 지급받는 채권 매각대금 등에 대해 서민금융 재원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기부 협조를 요청했다.
이로 인한 금융회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소액연체가 발생하게 된 이유에는 금융회사들이 대출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탓도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논리다.
이 기부금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에 활용할 예정으로, 이밖에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 또한 서민금융의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잔여 채무자의 채무 감면도 실시된다.
그동안은 일반 채무자는 30∼60%의 원금감면 및 이자면제가, 취약계층은 70∼90% 이자감면 및 이자면제가 적용됐다.
개선안에서는 중위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는 채무자를 상환능력이 있다고 분류하고 중위소득 이상은 30∼60%의 원금을, 중위소득 이하는 70∼90%의 원금을 각각 감면해준다. 여기에 일시상환시에는 20%의 추가 감면이 지원된다.
상환능력이 없는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자 중 장기소액연체자는 추심 중단 후 3년 내 채권을 소각한다. 그 외 기타 연체자는 90%의 원금감면 및 상환유예가 실시되는데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된다.
이같은 조치는 당장 내년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 재심사 후 채무조정이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기존약정자, 타제도 이용자, 미약정자 등 100만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연대보증인 채무도 면제되는데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복기금 내에서만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달 중으로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재산조사 후 즉시 채무면제 조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정리방안의 전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만약 재산 및 소득을 은닉하고 지원 받을 경우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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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워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