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금융당국이 생산적 금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자본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진한다.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금융정책의 방점을 '생산적 금융'에 뒀는데, 구체적 실현 전략과 수단을 자본시장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능성 있는 기업과 투자자를 지원·연결하는 훌륭한 수단이 자본시장이지만, 단기 실적 위주의 평가 관행과 업계의 보수적 분위기, 정보 격차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자본시장의 역동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나 투자자 등 수요자의 이익에 정책 초점을 두고 이익을 위한 경쟁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자율성은 높이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1990년대 초반에만 해도 증권사들의 증자나 수수료 결정이 모두 정부 인가사항이었으나 시장 발전이 없겠다는 판단에 증권산업 자율화 방안이 만들어졌다"며 "당시만 해도 산업 자율화 방안에 대한 시각이 증권사 마다 달랐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사진/금융위
이날 컨퍼런스에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의 리스크-리턴 관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한국 상장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중대형주 비중이 높아 성장이 지체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요국과 비교할 때 변동성이 높은 반면 수익률은 낮은 편이며, 저조한 수익성과 성장성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상품 다양성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상품 다양성 평가' 발표에서 "금융상품은 개인 보다는 기관투자자 위주로 투자하고 있어 자산관리 수단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모펀드 신뢰도 낮아져 펀드시장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불공정거래 처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과징금 채택과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주문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행 형사벌 중심의 규제는 혐의 입증 기준이 높아 실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다양하고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증권사의 경영 개선을 위해 CEO 재임기간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장기재임한 CEO는 재임 3년차 이후 활발한 경영활동을 보였다"며 "2~3년 단기재임 관행을 개선하고, 회사 경영비전에 적합한 역량을 갖춘 CEO 후보를 양성하거나 철저한 검증으로 발굴하는 CEO 선임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