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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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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혁신로드맵)①날씨·도난·동물보험…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추진

필수노동자·소상공인 위험보장 늘리고 보험 디지털산업 촉진

2021-03-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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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날씨, 도난, 동물보험 등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신설된다. 1개의 그룹안에서 상품과 채널별로 특화된 사업전략을 갖춘 여러개의 보험회사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4대 전략은 △산업구조 개선 및 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 △경영·문화 개선이다. 
 
보험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 디지털 보험회사 등 새로운 플레이어를 투입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한다. 소액단기보험은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질병·상해 등을 취급한다. 기존 종합보험사는 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소액단기보험 전문일 경우 20억원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1사1라이센스 정책'을 유연화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계열·금융그룹별로 생명보험, 손해보험사 각각 1개씩만 허가했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 한해 복수허가를 했다. 교보생명(온라인 없음)과 온라인 판매 전용 교보라이프 플레닛, 한화손해보험(자동차보험 인터넷 없음)과 캐롯손해보험(자동차보험 온라인 전용)이 대표적이다. 일본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동일계열·그룹내 여러개의 보험사가 상품·채널별로 특화한 사업전략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어 상반기 중 1사1라이센스 유연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필수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위험보장이 확대된다. 사진은 지난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이 라이더 산재문제 등을 제기하며 오토바이 행진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필수노동자(배달·대리운전 등),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위험보장도 늘린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위해 오는 7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하반기 중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치료비 보상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이다.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도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보험(UBI), 개인간(P2P)보험상품과 서비스를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혁신적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도 적극 지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고 헬스케어 기업과 제휴로 종합생활금융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험사 경영·문화 개선 방안으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기로 했다.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에 ESG 경영·투자 세부평가를 포함해 하반기 중 정책적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IFRS17이 2023년 연착률할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성장·저금리·고령화와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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