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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국정원 댓글부대' 민병주 전 단장, 검찰 소환 조사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 및 윗선 지시 여부 추궁할 듯

2017-09-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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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소환했다.
 
민 전 단장은 8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물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애초 전날 검찰에 나올 예정이던 민 전 단장은 변호인 미선임을 이유로 날짜를 하루 늦췄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을 상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 전반과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활동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5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8일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댓글 부대' 30명에 대해 1차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지난 1일 외곽팀장 18명에 대한 2차 수사 의뢰를 받았다. 1차 의뢰된 사람들의 경우 전직 국정원 직원이나 보수단체 인사가 많았지만, 2차 의뢰의 경우 언론계 종사자, 대기업 간부, 대학생, 사립대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이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국정원 심리전담 직원들과 공모해 돈을 받으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왜곡된 여론이 조성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이 꾸려졌고 18대 대선 직전인 2012년 4월에는 30개까지 확대 운영됐다고 발표했었다.
 
민병주(가운데)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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