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니 청년수당도 해결되네

박원순 시장, 박능후 장관 청년수당 상생 합의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조직적인 외압까지 행사하며 가로막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험난했던 가시밭길을 끝내고 ‘꽃길’을 걷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만남을 1일 가질 예정이다.

 

특히, 복지분야 중앙정부-지자체 협치 복원의 첫걸음으로,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소송을 양 기관이 서로 소를 취하하고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해당 소송은 ▲서울시가 지난해 제기한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 ▲복지부가 지난해 제기한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이다.

 

박 시장과 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자체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공감했다.

 

박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박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제안을 받아 탄생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당초 실무 협의까지 마쳤던 복지부가 돌연 제동을 걸면서 소송전까지 벌어지며 애꿎은 청년들만 피해를 입었다.

 

최근 청와대가 공개한 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 문건에서는 청년수당 도입 당시 비정상적인 결정 과정에 의도적인 개입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2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바스락홀에서 열린 '청년안전망, 청년수당으로 가능한가? 서울시 청년보장 정책 토론회' 모습

 

박용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