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로드맵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올해 안에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까지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조치의 89%를 완성키로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00일이 촛불민심의 열망을 이어받아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8월 국회와 정기국회는 국정과제와 개혁입법에 가속도를 붙여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100대 과제 중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 등이 필요한 과제는 91개다. 구체적으로 법률이 465건,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47건의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
당정청은 이 가운데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182건을 108건(59%)으로 간소화해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우선 내달까지 명절기간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50억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37건의 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12월까지는 육아기 근로기간의 단축급여를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나머지 71건이 정비한다.
국회를 거쳐야 하는 입법안 465건에 대해선 2018년까지 305건(89%)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정과제 중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일자리 문제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세제 개편안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이런 것들은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와 부동산은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대다수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이들 정책 자체가 민생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문 대통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협조를 당부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화,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입법이 하반기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국정과제 법령안은 입법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입법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각 부처는 연내 입법과제로 선정한 주요 법안의 회기 내 발의 및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세제 개편안도 빼놓을 수 없는 시급한 숙제다. 국정과제를 실천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초고소득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게 골자다.
소득세의 경우 연 3억~5억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2%포인트 올렸다. 소득세 증가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가세수분은 연 2조2000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도 25%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129개 기업이 대상으로, 연간 2조6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막힌다면 국정과제 전체가 틀어질 수 있는 만큼, 야당과의 소통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법제처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 126건을 올 하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 관여한 법제처 한 실무자는 “일부 법안은 여야 의원과 상의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에 참석한 추미애(왼쪽 다섯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이낙연(왼쪽 네번째)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총리,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