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전체회의 과정을 공개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서민들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TV생중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국민의 생활과 임금에 직결된 현안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며 ”최저임금이 더 이상 밀실회의처럼 진행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장 전면 개방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회의장 참석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현재 노·사위원측 실무위원 일부만 배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청을 원하는 국민에게 회의장을 전면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최저임금위 회의 내용을 속기하고 회의 방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와 방식 개선에 대해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위 회의 공개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최저선을 법률에 명시, 공익위원제도 폐지 혹은 노사 대표 추천 등을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용득·강병원·소병훈 의원 등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회의록 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잇달아 발의됐다. 다만 TV생중계 등의 회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주장과 다소 엇갈린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날 “생방송으로 공개할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좀 제대로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며 “회의록 공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