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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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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 내년 예산 424.5조 요구

기금 포함 올해 보다 6% 늘어…'복지·교육' 늘고 'SOC' 급감

2017-06-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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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예산·기금 총지출 요구 규모는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 6.0%와 같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반·지방행정,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각각 9.0%, 8.9% 늘어나 증가 폭이 컸으며 사회간접자본(SOC)은 15.5% 줄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예산은 294조6000억원으로 올해(274조7000억원)보다 19조9000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9000억원으로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가 올해보다 늘었고,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교육은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정보통신기술)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증가했다.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감소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 규모를 조정하면서 3.9% 줄었고, 산업은 에너지·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노력으로 3.8% 떨어졌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으로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등 새 정부의 공약·국정과제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가 총 424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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