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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문재인 vs. 문재인)靑 특수활동비, 전직대통령 영수증 한번도 안끊었다

2017-05-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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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예산을 아끼기 위해 칫솔하나도 사비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알려진 예산의 사용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전직 대통령들은 10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단한번도 영수증을 끊거나 출처를 밝힌적이 없다고 한다. 


오늘 일부언론에서 이를 공개했는데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국정수행활동에 주로 쓰이지만 이에 대한 용처를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보통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나 경조사, 시찰현장, 정보수집, 격려금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즉 사용범위가 없다. 구체적 집행규정 없고 현금으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묻지만 예산에 달한다. 


감사원도 청와대가 목적달성에 지장있으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세계적으로도 영수증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은 없다고 한다. 


알고보면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한 대통령의 돈들이 본인돈이 아닌 나라의 돈이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칫솔하나도 모두 사비로 충당하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모두 공개하고 아껴 청년실업문제에 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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