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방송업계, 새 정부에 자율·공정경쟁 주문

"과도한 시장규제 자제해야"…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요구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과 방송업계는 새 정부에 자율·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통업계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복합 서비스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9일 "5세대(5G) 통신은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반"이라며 "통신사들이 5G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중심의 정책이 산업 진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정부들의 통신정책은 시장점유율·지원금 상한 등 과거 지향적 규제들이 많았다"며 "융복합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등 미래지향적 정책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물인터넷 국제전시회에서 방문객이 헬스바이크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존 무선과 유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이통사들의 새 먹거리 발굴도 분주해졌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전국망 구축을 완료한 IoT 전용망 '로라'를 중심으로 IoT 서비스들을 내놨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망 구축에 협력하며 경쟁에 나섰다. AI 부문은 '누구'를 출시한 SK텔레콤과 '기가지니'의 KT가 경쟁 중이다. 이통사들은 신규 서비스들을 기존의 인터넷(IP)TV 등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이처럼 시장의 빠른 변화에 뒤쳐지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도 우려 대상이다. 다른 관계자는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거나 관여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업자간 자유로운 경쟁을 장려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방송업계는 새 정부에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 자본력과 모바일과의 결합을 내세운 IPTV의 진출로 열세 국면에 놓인 케이블방송 관계자는 "수신료는 낮고 가입자는 줄어 콘텐츠 제작자(PP)들에게 높은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는 구조"라며 "수신료를 정상화시켜 플랫폼과 PP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신료와 콘텐츠 사용료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파는 케이블과 종편 등 다른 미디어들에 비해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 TV 수신료는 1981년 이후 올리지 않았고 중간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 규제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신규 프로그램, 고비용의 교양 다큐멘터리 제작 등의 한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 정부가 방송 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