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 기자] 촛불 대선(5월9일)을 앞두고 중견기업들이 대권주자들에게 '8대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5명의 대선주자들의 공약 가운데 중견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내용이 전무하다고 느낀 중견기업들은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를 통해 "차기 정부가 8대 정책만이라도 추진해주길 바란다" 밝혔다.
중견련이 뽑은 8대 정책과제는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반조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명문장수기업 육성 기반조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국민 부담 완화 등이다.
중견련은 각 당의 정책 공약 가운데 중견기업과 관련된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내비쳤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대부분의 대선 주자가 제시한 정책 중 중견기업 육성·발전에 특화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중견기업’이라는 표현조차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벌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시장 투명성 제고 등 대선 주자들의 경제 개혁 비전은 시대적 타당성을 갖추었지만 우리 경제의 견인차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성을 쌓으려는 시도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개혁을 통한 신성장 동력 기반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로 의원입법 규제심사 의무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등을 꼽았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입법안은 약 4000건에 달하며, 이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업승계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의 경우 대상기업이 현재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중견기업은 제외되거나 상속세액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핵심 현안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으로는 노조파업 시 대체근로제 도입, 정년연장 의무화에 따른 임금피크제 법제화, 통상임금 개념 명확화 등을 제안했다.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등 중견기업 지원 정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기간 경쟁제품제도 등 단순한 기업 규모별 차별 정책의 비합리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해 ‘선순환적 기업생태계 조성 및 경제재도약을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반원익 상근부회장, 강호갑 회장. 사진제공=중견련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