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3월 하순 50년 만기 국고채를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구체적인 발행시기와 방법은 이달 나오는 '3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조원 규모의 50년물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어떻게 배분할 것에 대해서는 시장과 더 소통해보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내놓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50년 만기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했다.
송 차관은 "지난해 10월 1조1000억원 규모의 50년 만기 신규 국고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올해부터는 발행비중을 연물별로하던 것을 단기·중기·장기 등 그룹별 관리로 변경해 시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 "최근 4월 위기설이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비관론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며 "민간 소비 흐름이 미약하지만 설비투자나 수출 등 지표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되고 있어 1분기 경기지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공공기관이 전년보다 11개 늘어나 '비대화'됐다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지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능조정 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면이 있다"며 "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비대화 됐다고 하는 건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정책금융, 보건·의료, 산업진흥 등 3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연내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선 "한국철도공사 등 5개 기관 노조에서 제기한 제기한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도 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며 "중요한 공공기관 개혁과제인 성과연봉제를 차질없이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3월 하순 50년 만기 국고채를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사진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기자간담회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