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병·정 협의체가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비롯해 산정기준 외 초음파 비급여 존치, 복지부 측 협상단에서 예비급여 팀장 제외,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불가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복지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의협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협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부하며 4월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의협의 예비급여 팀장 제외요구다.
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지 예비급여 팀장 개인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왜 제외를 요구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실무진인 팀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뀔리 만무한데 어린애 떼쓰는 양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고의 지성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의협에서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내세우며 무력 시위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억지 주장을 끝내고 협상테이블에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