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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청년기본소득 월 30만원 3년 지급”

쉐어하우스 10만호, 공공일자리 50만개 등 청년정책 발표

2017-01-25 16:36

조회수 :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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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대권을 꿈꾸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월 3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 생계 유지와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서울NPO센터에서 100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3대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3대 청년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 청년수단의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탄생한 청년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의 모여 3년여간의 논의 끝에 탄생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현재 멈춘 상태다.
 
청년기본소득은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며, 약 2조6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박 시장은 재정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 공공부문개혁으로 연평균 54조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박 시장은 “청년수당을 신청한 6000명의 사연에서 하나같이 모두 절박한 20대 청년의 아픈 현실을 마주했다”며 “청년들에게 삶을 복원하고 꿈을 되살리고 미래를 설계할 시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공공부문에 청년 일자리를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OECD 평균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21.3%인데 비해 대한민국의 경우 7.6%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앞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환자안심병원’, 고용컨설팅 인력 배치 등을 옐 들며 복지·보건·교육·안전·위생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만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산하고, 할당 비율도 5%로 확대해 모두 14만3481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쉐어하우스 10만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시했다.
 
OECD가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20%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반해 수도권 거주 청년가구 69.9%가 RIR 30%를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장을 수행하며 도전숙,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서울리츠 등의 다양한 주거실험을 마친 박 시장은 경험을 살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자신했다.
 
특히,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복합형태인 쉐어하우스를 공급해 월 20만~30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특별주거급여제도를 신설해 기존 저소득층·차상위층 주거급여 외에도 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대학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개선 ▲희망두배통장 확대 ▲통신비와 교통비 청년할인제 도입 ▲아르바이트 불법 관행 개선 ▲청년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박 시장은 “가장 활력이 넘쳐야 할 청년들이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절벽 너머의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어야 하며, 그건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5일 서울NPO센터에서 청년정책을 발표하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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