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선거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여야 4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야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인하를 반드시 처리하기 위해 당의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손금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 회원들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 개정입법을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우 의원은 바른정당을 겨냥해 “개혁 보수를 하겠다고 만들어진 정당이 아닌가”라며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바른정당이 해야 할 첫번재 개혁이다. 표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월 국회에서 야3당(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함께 손을 잡고 선거연령 인하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모 정당의 한 분은 고등학교 때 공부해야지, 무슨 선거권 타령이냐고 했다.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치를 스스로 바꾸려고 나서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날 선거연령 인하를 갈망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도 국회에 울려퍼졌다. 청소년 YMCA 18세 참정권 실현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18세 참정권에 동의하는 청소년과 시민들로부터 받은 1만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회견에 임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본분은 공부만이 아니다”라며 “어떤 의원님께서는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라고 말씀했지만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정 관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미를 지나고 있지만 5대 권리 중 참정권만 보장되지 않은 것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 함께 자리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선거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손꼽히는 기본권이다. 이런 기본권은 당연히 확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발전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거연령 인하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살 낮추는 학제 개편을 통해 만 18세에도 투표권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연령 인하 조정에 대해 반대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18세 참정권 문제는 새누리당이 절대로 거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학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서 고등학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입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학제 개편을 시간끌기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우 의원은 학제 개편을 통한 선거연령 인하 조정에는 찬성했지만, 올해 대선 전에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학제 개편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회적 논의도 꽤 해야 된다”며 “학제 개편을 논의해서 대선을 그냥 넘기겠다는 수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학제 개편을) 빨리해서 2월에 (선거연령 인하를) 통과시키고, 대선 일정에 문제없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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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손금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18세 선거권 공동행동네트워크 회원들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