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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발행 필요"

기재부, 발행계획 정책제안 받아…연 2조원 수준 적합

2016-12-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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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국고채 시장 참가자들이 50년만기 국고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50년만기 국고채를 추가로 발행할경우 연 2조원 수준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19일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제안 상세안을 발표했다.
 
제안서를 제출한 대다수의 국채시장 참여기관들은 2017년 안정적인 국채 시장 관리를 위해 가장 유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으로 대다수 응답기관들이 금리 변동성을 꼽았다.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기상환과 교환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고, 세대별 국가채무 부담에 대한 폭넓은 고려를 바탕으로 국채의 평균잔존만기를 보다 장기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 처음 발행된 50년 만기 국고채의 경우 내년에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수의 기관이 연 2조원 수준의 국고채 50년물 추가 발행이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기관 가운데는 초장기채 시장은 30년물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50년 만기 국고채의 원활한 추가 발행을 위해 30년 초장기 국채선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부 제시됐다.
 
2017년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다수 기관이 미국이 내년 2회 내외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경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점진적으로 양적완화 기조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으며 일부는 경기 상황에 따라 1회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채권 투자자금의 흐름에 관하여서는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추세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채권투자자금 유입세가 둔화되거나 유출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채권 투자흐름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최근 장기투자기관의 비중이 늘어나고 보유채권의 평균 잔존만기도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유출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기관은 미 금리 인상으로 국내채권의 매력도가 감소하고 수출여건이 악화될 경우 일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사진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50년 만기 국고채 발행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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