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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논의 본격화

여야 의원·소비자 “단통법 손봐야”

2016-11-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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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국회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이 현실화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10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9건이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5건의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들 안건은 이달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데는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출시 후 15개월 미만 휴대전화에 대해 33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는 마케팅 비용을 아낀 반면 소비자는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분리공시제 도입 요구도 거세다. 분리공시는 보조금을 구성하는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하는 것이다. 당초 단통법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나 제조사가 영업비밀 노출에 해당한다며 적극 반발해 제외됐다. 하지만 지원금 과다 경쟁을 완화해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제조사의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조금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들도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원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 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21일까지 총 4일간 소비자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3.6%가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9.4%다. 분리공시 도입과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의견도 각각 12.1%, 13.5%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최근 정국을 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이들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단통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순실 게이트 등 정치적 논란에 발목 잡히지 않고 제때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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