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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정부, 보금자리론 옥죄기 돌입…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주택가격한도 9억→3억· 대출한도 5억→1억

2016-10-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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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론'의 신규 공급이 올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출 총량규제 기조에 발맞춰 주택금융공사 또한 대출 한도와 주택가격 한도를 모두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16일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는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요건 변경에 따른 취급요건 변경 사항을 홈페이지상에 공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9억원까지 가능했던 주택가격의 한도가 대폭 줄어,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구매할 수 없게 됐다.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애초 제한이 없던 연소득도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자금용도 기존 구입과 보전, 상환 용도에서 구입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아낌e 보금자리론'은 취급이 중단된다. 
 
이번 변경안은 오는 19일 신규 접수 분부터 적용되며 10월18일 이전에 신청할 경우 변경 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변경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조성된 모델하우스에서 예비 아파트 구매자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
 
일부 서민층 공급분을 제외하고는 올해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8~9월 사이 보금자리론 신청이 몰리면서 수요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8·25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지속해서 올라가자, 사실상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1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은행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며 총량 규제를 시사했다.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 대책이 수립된 이후 은행권 대출을 옥죄는 방안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앞서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 중도금 대출을 1인당 최대 2건으로 제한한 바 있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집단대출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졌다. 10%의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은행들은 대출금을 떼일 가능성이 생겨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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