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 규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네이버가 시장 지배력이나 독점적 위치를 악용해 여러 가지 계약에서 불공정이 있다면 규제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광고로 2357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 지적에 대해 네이버는 광고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언론사에 정보제공료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구체적 비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네이버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3년에 걸쳐 5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이행하지 못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상생하겠다며 500억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100억원만 출연하고 아직 400억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미래부는 수수방관할게 아니라 빨리 재단을 정상화시켜 400억원을 출연시키도록 해 중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그 내용과 관련해 시행 명령을 내렸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왼쪽부터)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 홍남기 미래부 제1차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