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외국인투자지역 63만평 방치"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국민 세금을 들여 전국에 조성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중 63만평이 공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면적(750만㎡)의 27.8%에 해당하는 209만㎡(63만평)은 입주기업 없이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해 각 광역단체장이 외국인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세제 혜택과 임대료 지원,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은 1994년에 지정된 충남 천안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 충남 송산2단지와 전북 국가식품단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23곳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기업들이 입주해 사용 중인 면적은 541만㎡이다. 입주기업 수(199개)를 감안하면 한 곳 당 평균 2만7000㎡을 사용하고 있는 셈으로, 방치 부지 80여개의 기업이 입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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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지정된 경기도 오성단지는 입주율이 부지면적 기준으로 12.1%(입주기업 5개)에 불과했다. 강원도의 유일한 외국인투자지역인 문막단지(32.2%·2개)와 전라북도 익산단지(39.1%·3개) 등 6곳은 부지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직접투자(FID)가 서울에 몰리는 등 지역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지만 동일한 제도로 투자 경쟁을 벌이다보니 지방의 일부 외국인투자지역이 방치되고 있다”며 “투자 인센티브 강화와 경영환경 개선 등 입주기업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자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경수 의원실

 

최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