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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중소기업연구원 “대기업 유리한 미니면세점 시장 개선해야”

현행 ‘듀티프리’는 대기업에 유리…소상공인 진입 쉬운 ‘택스프리’로 가야

2016-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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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월 국내 도입된 미니면세점이 대기업에게 유리한 제도가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1일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자국 중추절과 국경일 연휴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도 관광산업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미니면세점 제도를 도입했지만, 일본이 택스프리(Tax free, 내국인과 동일하게 상품 가격 지불 후 택스리펀드 창구에서 세금 환급) 중심이라면, 한국은 듀티프리(Duty free, 관세 등이 부가되기 전 보세가격으로 상품 판매) 위주로 발달했다.
 
택스프리는 세무서에 신고한 후 시설을 갖추면 영업이 가능해 개인사업자나 협동조합 법인과 같은 소상공인 진입이 용이하다. 또 취급 상품이 화장품이나 인삼과 같은 국산품 위주여서 내수품의 수출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반면 듀티프리는 특허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해 대기업에게 유리하다. 주력 판매 상품도 소위 ‘해외 명품’에 집중돼 내수품 수출활성화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진입하기 용이한 택스프리 위주로 면세시장 체질개선을 하면 지방까지 효과가 미칠 수 있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관계부처가 적극 개입해 소상공인의 미니면세점화를 독려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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