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민의 53%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방자치 21년을 맞아 지난달 서울 거주 성인 남녀 1000명과 공무원 600명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표본오차 95% ±3.1%p)를 실시하고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21년된 지방자치를 평가하는 질문에 75%가 보통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해 지방자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치권한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시민은 18.5%에 그쳤으며, 52.6%의 시민이 자치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치권한 수준에 대해서는 34.1%의 시민이 ‘낮은 수준이다’로 답했으며, 자치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36%만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 확대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31.8%),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18.8%),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기 때문(16%) 등의 순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가운데 정책 분야별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기후환경, 보건, 노동 분야 등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고, 문화, 여가, 생활환경 분야는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응답했다.
시는 전국 단위의 정책 추진은 중앙정부가, 지역 중심의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17.4%), 지방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15.6%),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제도적 협력체계 정립(14.6%)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조사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협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 43.1%가 보통이상으로 협력이 잘 되고 있고, 56.9%가 협력이 잘 안된다고 응답했다.
미흡한 이유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상반된 정책 충돌(27.2%),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22.3%), 행정·재정 지원 없이 국가사무 추진요구(21.7%), 서울시 자율권 보장 미흡(18.8%) 등의 순으로 꼽았다.
서울시는 이번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선도하는 지방분권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서울시민 조사결과.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