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조직폭력배(조폭)가 낀 대규모 무역 금융 대출 사기조직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신종 무역대부업체와 결탁해 사기행각을 벌인 전 세무공무원 가모(48)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적발된 공범 47명 중에는 대출사기조직과 현직 세무사, 기업형 대출브로커, 유령기업인수 브로커 등이 포함됐으며, 서방파·유리파·인천부평식구파·광주백운동파 등 4개 조폭도 함께 검거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령기업 10개를 인수해 국세청에 과거 3년간 연매출을 100억원대로 부풀려 신고한 뒤 부가세 등을 사후납부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이후 ‘수입 알루미늄(괴) 깡’ 방식의 신종 무역대부업자와 결탁해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속칭 유산스 대출) 등을 통해 합계 2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이란 국내 수입자가 은행에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해외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무역대금 먼저 지급하고 수입자는 신용장에 기재한 30일,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 갚으면 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4개 대출 사기조직들은 재무제표 가공책, 브로커 등을 매개로 상호 연계돼 복수의 사기조직과 유령기업의 범행에 동시 가담하고 대출 브로커들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 기업형 조직으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들이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 등 금융범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폭이 신종 대출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이라면서 "금융감독 관계기관과 공조 및 정보공유 강화로 조폭의 신종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폭개입 무역금융 대출사기 전체 개요도. 사진/서울중앙지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