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법무부가 오는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30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공무원이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기간 중 직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벌에 처하도록 강조하겠다.
김 장관은 또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반칙과 편법을 통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후진적인 행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성한 선거에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어떠한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여론조작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불법을 저지른 자는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선 유무를 불문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며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시해 주시고, 4월 13일 선거 당일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총선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2대1의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진 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로 지난 총선보다 7개 지역구가 증가했다. 총 51개 선거구에서의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