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집단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융당국와 시중은행,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은 어떠한 규제도 없으며 시장 침체 탓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반면 건설사는 당국과 은행의 대출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집단대출 거부와 금리 인상 사태를 놓고 이해 당사자인 건설사와 은행·금융당국이 제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거부로 사업장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을 규제한 이후 현재까지 집단대출 거부 및 감액 규모가 1조8300억원(1만2029가구)에 달한다.
협회에 따르면 1차 중도금 기한까지 중도금 대출기관을 찾지 못해 분양자의 중도금 납부를 늦춰주는 등 업체가 금융부담을 떠안은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집단대출 규제가 주택 실수요자의 시장진입을 막아 주거 불안을 부르므로 집단대출 규제를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단대출 규제를 철회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규제가 없는데 무슨 규제를 철회하냐"는 입장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고 있다"며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도 "가계부채 대책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은행들이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은 금융사 건전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출 취급시 금리 동향 등 대고객 설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가계부채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집단대출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국의 의중도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집단대출 규모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중 집단대출 신규 승인 규모는 12조1000억원으로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분양 계약 후 대출 승인이 이뤄지고 6개월 정도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 분양됐던 물량이 넘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는 집단대출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2%대 후반의 집단대출 평균금리가 최근 3%대 초반으로 올랐고, 아파트 분양 과열현상에 따라 대출 가산금리도 오르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 불안의 우려 때문에 은행들도 관리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기업여신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보면 평균 1.91%로 다소 높은 편이며 이중 취약업종으로 분류된 조선, 건설, 전자부품, 철강 분야는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부실채권 비율을 보이고 있다. 건설의 경우 부실채권 비율은 4.38%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감독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