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분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고 민간 부분의 내수활력을 높여 상반기 경기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6년 합동 정부업무보고'에서 "내수 개선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정으로 상반기 경기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여건 개선과 투자 활성화로 내수활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작년에 쏟아낸 각종 소비 진작책과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올해 들어 사라질 우려가 커지면서 '소비절벽'이 올 수 있는만큼 올 1분기에 내수 경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작년 177조원 보다 8조원 늘리고, 공공기관 투자는 6조원, 연기금 대체투자는 10조원 늘리기로 했다.
또 재정역할은 확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의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197%에 달했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 191%까지 낮춘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작년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떨어지면서 1분기 소비 위축 우려가 나올 수 있어 재정 역할을 확대해 이를 보완하려고 한다"며 "유가하락과 중국증시 불안 등 대외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을 통해 소비 위축을 막아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수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코리아 그랜드 세일(2월),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대규모 할인행사 정례화(11월), 비자·면세점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도 힘을 쏟는다.
창조경제 기반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정지역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예정대로 도입하고,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5조원을 투자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의 조기 입법화를 추진하고,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설명하고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