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7학년도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 야간수업 과정 허용을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대학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로스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최근 로스쿨 입학전형·교육과정·등록금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로스쿨 야간 과정과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 방안은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회장 오승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제안에 따라 교육부가 로스쿨 제도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법학전문대학협의회 김명기 국장은 이날 "지난 공청회를 통해 직장인 등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쿨을 공부할 수 있도록 야간과정 허용과 방송통신대 로스쿨 설치를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야간 과정은 교육부 지침 변경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어 개설이 확정되면 당장 2017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통신대에 로스쿨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방통대 교육체계 특성상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로스쿨에 다닐 수 있고 저렴한 비용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방통대에 로스쿨을 인가하는 방안은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 박성수 대학학사제도과장도 이날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돼 당장은 시행하기 어렵다"며 "현재 협의회 측과 백지 상태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로스쿨계에서는 개선방안 추진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법률교육의 특성상 사실적인 측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로스쿨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관계자는 이날 "로스쿨 교육 개선과 관련해 형식적 측면에서 보다 여러 방안이 검토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학과 법률실무라는 교육 특성상 집중적인 기간과 시스템이 필요한데, 직업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안은 그만큼 교육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초까지 로스쿨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협회차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교육부 개선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사시폐지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