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교수 투표)와 간선제(총장 추천위원회 선정)인 이원화에서 간선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추천위 구성 때 무작위 추첨 제도는 폐지하고 대신 선출, 추천, 지정 등 대학이 스스로 적합한 방식에 따라 선택해 추천위원을 결정하게 된다.
총장임용후보자 심사 및 검증 기간을 부여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도도 개선한다.
국립대학이 역량있는 인사를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탁금·발전기금 납부 등 불합리한 후보자자격요건은 폐지된다.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결과 반영, 총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중심 검증 유도, 초빙위원회 제도화 등도 추진된다.
또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줬던 재정지원도 재정지원 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식으로 개선된다.
이와함께 추천위에는 교원, 직원, 학생, 외부위원 등으로 기존 75%에서 90%로 대학구성원의 참여 비율이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25% 이상이던 외부 추천위원 비중은 10% 이상 정도로 줄이고 직원과 학생의 참여 비중이 높아진다. 교원은 70% 수준, 직원과 학생은 20% 정도다.
추천위 권한이 강화되면서 총장 임용 후보자가 추천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경우 후보자 자격을 즉시 박탈하고 징계하는 등의 규정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간선제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학이 자율성과 책무성을 갖고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대학, 정부 간 성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국립대 중 부산대가 유일하게 직선제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한 가운데 교육부가 임용 제청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날 부산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후보자 2명을 전날 교육부에 총장 임용 후보자로 추천했다. 앞서 부산대는 간선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했지만 지난 8월 고(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직선제 고수'를 주장하며 투신자살해 다시 직선제를 부활시켰다.
부산대 관계자는 "고 고 교수의 투신으로 직선제 선택은 불가피했고 우리는 현행법에 따라 후보자 추천까지 절차를 마쳤다"며 "학교 상황이 특수한 만큼 교육부가 이해해줬음 좋겠다. 총장 임명을 제청해 총장 공백사태가 벌어지는 일은 없었음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 대학정책과 정일형 행정사무관은 "대학이 직선제를 하든 간선제를 통해 후보자를 추천하든 그 이후에 임용제청 절차는 동일하다"며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임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