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사시존치 TF문건' 유출 사건 형사 고소

외부인원 침입 절취…경찰에 고소장 제출

일명 '사시존치TF'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해당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한변협은 13일 "유출된 문건은 외부 인물이 변협 건물로 침입해 복사를 해가거나 복사본을 절취해 간 정황을 상당부분 확인했다"며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자로 지정해 주거침입 등 혐의로 어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에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시존치 관련 문건은 총 4건 이다. 이 가운데 3건은 변협 TF 문건이고 나머지 한 건은 청년변호사그룹 문건이다. 청년변호사그룹 문건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사시존치에 우호적인 특정 의원을 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변협이 외부 인물이 건물 내부로 침입해 문건을 빼냈다고 보는 근거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문건 원본이 아직도 대한변협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개된 문건 중 육필메모가 된 부분은 대한변협 사무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현재 대한변협이 원본을 확보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이 외에도 시설관리물 등을 확인한 결과 외부 인물이 침입했다는 사실에 확인을 가지고 있다.

 

대현변협 관계자는 "다만 이번 고소 건은 한법협이나 특정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변협 건물 침입과 문건 절취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외부 인물이 원본을 복사해 간 것인지, 복사본을 절취해간 것인지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혐의를 특정해 추가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협의회(한법협, 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협이 사시존치TF를 운영하면서 존치 시위 중인 고시생들을 회비로 지원하고, 사시존치 활동에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한편,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감사청구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이번 건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공식적 대응이나 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