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 요구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내수부진과 과당경쟁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5년 후 생존율이 30%에 불과하다"며 "이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의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중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최한영 기자
홍 의원은 "노란우산공제의 현행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10년을 납입(3000만원)해도 평균 창업비용 7257만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일본의 소규모기업 공제의 경우 납입부금 한도가 84만엔(약 840만원)으로 전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해 한도액을 500만원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기술사업화 등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올해 6월 3.77%까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정책자금별 대출금리는 신설 당시와 동일한 금리를 적용해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메르스 등으로 인해 피해를 집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시행된 중기청의 특례보증사업이 사실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영세상인들을 외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타 상가건물과는 달리 대부분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율이 2013년 기준 시장별로는 23.7%, 점포별로는 37%에 머무르는 상황에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적에 공감하며 실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