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지출에 내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이 다소 훼손되는 것을 무릅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결과다.
나랏빚 급증에 현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더욱 멀어졌으며, 정부의 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645조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595조1000억원보다 50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원이던 나랏빚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02조1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국가채무는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엔 692조9000억원에 달해 5년간 249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부채에 대한 걱정이 있지만 경제를 살려야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제를 살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으로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예상한 35.7%보다 4.4%포인트 높아진 수준으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가 1년 만에 40%대 초반 수준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41.0%, 2018년 41.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정확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게 됐지만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채무비율"이라고 해명했다.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내년에 37조원 적자로, GDP 대비 적자비율은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3조3000억원 적자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올해보다 재정적자 비율은 -0.2%포인트 늘어난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균형재정 달성도 멀어져가는 모습이다.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이 2017년에 -2%로 줄었다가 2018년 -1.4%, 2019년 -0.9%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내다보지만, 사실상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불가능한 셈이다. 균형재정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상태로, 관리대상수지를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재정적자 비율이 ±0.5% 이내이면 균형재정 수준으로 본다.
이처럼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커지고, 추경편성 등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주택채 발행이 확대되는 등 국가채무 증가 영향도 크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으로 9조5000억원의 국고채가 추가 발행됐고, 올해 말 주택채는 지난해 말에 비해 7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다. 현재까진 재정건전성이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고령화로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가 급속히 늘어나고 통일 등 미래 외부변수가 등장하면 국가채무는 급속히 늘어날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의 입장은 낙관적이다. 현재 40% 초반대의 국가부채비율은 경제협력개발(OECD) 국가 평균치인 114.6%(올해 전망치 기준)와 비교하면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방문규 차관은 "OECD 국가들은 지난 7년간 극도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왔다"면서 "전 세계가 확장 재정으로 자국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적자를 내지 않겠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어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한국이) 세계 1위라는 것을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인정하고 있다"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악순환에 빠지기 전에 구조개혁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 정부 지출을 적게 하더라도 경제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