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방향계획(15'~19') 발표를 앞두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내년도 경기에 대해 '불확실성을 동반한 회복세'가 예상됐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 팀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금년 하반기부터 메르스의 부정적인 여파가 빠르게 축소되고 추경 및 금리인하 효과 등이 나타나며 성장세가 재차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다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대외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포괄하는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박용주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6년 국내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개선세 등에 따라 실질 경제성장률이 3%대 초중반 성장, GDP 디플레이터는 1%를 소폭 상회하는 상승률을 기록, 내년도 경상성장률은 4%대 초중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경제분석실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올해 5월에 수정 전망하면서 3.0%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이후 메르스 사태가 왔었고, 중극 증시 변동과 위안화 가치 하락이 있어 2%대 중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재차 하향 전망했다.
예정처는 오는 9월 중 2015~2019년도 경제전망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증세·재정준칙 등 방법론 갈려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세수 결손 등 악화되고 있는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에는 국회와 전문가 모두가 공감했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야와 전문가별로 다른 처방을 내렸다. 여당은 지출구조 개선 및 재정준칙 도입에 야당은 세입확충 방안 모색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세입확보는 제출의 구조를 개선해서 정말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재정의 경기대응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정책의 조화를 기하기 위해 SOC·R&D·복지 등 비효율을 제로베이스에서 두고 예산 편성을 해야한다는데 굉장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재정준칙과 지출개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정부가 이야기하는데 의문이다. 예정저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2060년에는 약 3억3000만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세입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사이즈를 키워야 한다.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증세 관련 법인세 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국민소득(GDP) 대비 소득세수보다 적고, 법인세는 오이시디 평균보다 높아 정상과세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김 교수는 "담세력 기준으로 현재로서는 법인이 유일한 (담세 주체)이고 지난 30년동안 전세계에 법인세 인하 추세가 이어져왔지만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지 않고 투자를 해도 고용을 대체한 투자였다”라며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4명 중 3명은 페이고(PAYGO) 및 재정준칙 법제화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페이고 제도가 복지지출에 대한 통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