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유료방송과 지상파 사이의 재전송료 논쟁이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업계가 재전송료 대가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6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KODIMA)는 성명을 통해 "매년 소모적 갈등과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재전송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재상파 재전송 분쟁 조정을 위해 '직권조정·재정제도·방송 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재전송 분쟁으로 방송 중단이 발생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세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사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지난 5일 "정부가 유료방송을 편들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을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는 것이다.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업계도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지상파의 주장대로 시장경제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재전송 대가를 산정하고 자율적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막강한 언론기관인 지상파 3사와의 계약이나 협상에서 힘의 균형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시장 조정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KBS 등 공적재원이 투입되는 공영방송사가 운영하는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에 포함하고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0% 이상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에도 상호수익 기여분에 대한 합리적 재송신 대가 산출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전송료(CPS) 인상을 요구하는 지상파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료 수익은 2011년 398억원, 2012년 601억원, 2013년 1255억원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그럼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은 상반기 중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재계약을 앞둔 유료방송사들에게 CPS를 대폭 인상해 달라는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유료방송 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어 "경기 침체와 시청률 부진에 따른 광고 수입 감소, 과도한 월드컵 중계권료 지불에 따른 손실이 적자를 유발했는데 왜 대다수 국민에 해당하는 유료방송 가입자가 이를 보전해줘야 하느냐"며 "국민의 시청권 보호와 합리적 콘텐츠 거래 풍토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