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무상급식 때문에 밥굶는 아이 생겨..정책 변경 필요"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의 재정 뒷받침이 없는 무리한 포퓰리즘 정책때문에 결국 무상급식 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나 지자체의 살림이 넉넉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무상급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간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려는 복지정책 때문에 예산 부족 문제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오히려 밥을 굶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무상급식 정책의 대수술을 예고했다. 

 

김 대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김 대표는 홍준표 경남지사외에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선언하고 있다며, 경상남도 내에 다수의 기초지자체도 무상급식 예산 미지급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그는 이런 갈등의 원인으로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말 기준 정부 부채는 464조원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310조원에 육박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5일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김태호 최고위원. ⓒNEWS1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정부도 2015년도 예산안에 지방채 국고지원 1조9000억원을 반영하는 등 갖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 기자재 비용부족에서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도 무상급식 예산이 크게 오른 반면 교육환경 개선예산은 크게 줄어 대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군현 사무총장도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급식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다"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울때"라고 김 대표를 지지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실 무상이 아니고 엄청난 댓가를 치르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필란드 스웨덴 몇 나라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