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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2013 국감)윤석열 "조 지검장이 공소취소시키려 했다"

"수사 초기부터 계속..황교안 장관도 무관하지 않아"

2013-10-2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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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을 이끌었던 윤석열 전 팀장은 21일 수사 초기부터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함께 했다. 수사 지휘를 내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민주당) 의원이 "외압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돼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지는 '국정원 사건에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련한 수사 초기 부분을 의미하는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이랑 관계가 있는 일인가'라는 질문에 윤 전 팀장은 "무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미국 서버에 대한 사법공조 협조를 받지 못한 데 대해 "수사팀 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다"며 법무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전 팀장은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자택을 찾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 향후 수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라는 서기호(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윤 전 팀장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직속 상관으로부터 받은 부당함을 털어놨다.
 
그는 "(조 지검장이) 격노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걸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느냐'라고 말했다"며 이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대가로 체포해 조사중인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라는 명령도 받았다고 윤 전 청장은 진술했다.
 
그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최종적으로 지검장이 허가하는데, 대신 국정원 직원을 석방하는 조건이었나'라는 질의에 "맞다. 검사장님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윤 전 팀장은 "보고를 전혀 못받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지휘하고 책임을 져야할 분(조영곤 검사장은)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며 이는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장 집에 가서 '수사하자' 이렇게 말 했고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가 들어갔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끼워지고 원칙에 위배돼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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