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8.28전월세대책의 최대 관심사인 초저리 대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이 오는 23일~30일 사전상담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수익·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 추진 일정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23일~30일 사전 상담서비스를 진행한 후 다음 달 1일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 초 한국 감정원의 대상 주택 현지실사와 우리은행 대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대출 승인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대 금리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과잉기대 심리가 형성된 측면을 부담스러워하며, 연리 2.6~3.4%의 생애최초 기본형 등 대체관계에 있는 대출과의 장단점 비교 등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 상담제도를 도입했따.
상담은 오는 23일~30일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용 희망자들이 계약 및 잔금 납부시기를 합리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진일정을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을 방문 사전상담을 받아야 계약금 피해 등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사전 상담결과,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수요자는 10월 1일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인터넷 접수를 위해서는 사전 상담기간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반드시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또는 장애인 가구는 사전 상담시 우리은행 지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과 인터넷 접수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별도의 인터넷 접수기간은 두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임을 감안해 선착순 5000명만 접수를 받을 방침이다.
인터넷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까지 인근 지점을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면 인터넷 접수 순서대로 대출심사가 실시된다.
접수는 밤샘 줄서기 등 부작용을 우려, 인터넷을 통해서만 받기로 했다.
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 ▲차주의 상환 능력 ▲대상주택의 적격성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체계적인 대출심사평가표에 따라 실시된다.
가중치는 수익형·손익형 모기지의 특징을 감안해 차등화할 예정이다. 수익형은 LTV가 70%로 대출액이 많으므로 상환능력을, 손익형은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 적격성 평가 비중을 높게 책정했다.
대출심사는 우리은행이 1차 심사를 통해 신청인 5000명을 4000명으로 줄이고, 한국감정원의 주택 현지실사 및 우리은행 2차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는 100% 소유 또는 무주택 등 2개의 선택 가능한 메뉴만 존재했다"면서 "공유형 모기지는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선택을 폭을 넓혀 줄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