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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진

정부부처 일자리정책 평가받는다..고용률 70% 달성 지원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 발족

2013-09-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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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국정운영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부문, 대상별 일자리 부문, 노동시장 구조부문, 노동공급시스템 부문 등 4대 부문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일자리정책 평가는 기재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경제부처, 고용부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사회부처, 국방부 등 일반행정부처 및 청단위 기관, 법제처 등 일자리 정책과 관련이 적은 부처 등 각 부처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방식은 각 부처별로 2~3개 씩 선정한 대표과제와 그룹별 공통지표 점수를 합산하게 된다. 연말 평가에서는 우수 부처와 담당자들에 대한 인사우대, 포상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일자리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등 4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일자리평가단'을 발족했다. 평가단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및 경제, 산업, 고용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게 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일자리평가단 발족을 계기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가 유일하게 숫자를 제시한 도전적 목표"라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동인프라 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함께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노력이 수반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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