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가 고용·노동 정책을 발표하며 '고용평등기본법' 제정과 함께 기간제 교사 등 2년 이상 지속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안 캠프의 정병석 교수는 21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직무가 계속되는지 여부의 기준을 사람이 아닌 직무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민간부문은 공시제를 통해 사용기간을 사회적으로 규제하고 정부의 조달정책 등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직무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데 성과가 없고 역효과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나 인턴 등을 통해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이 2~3년 내에 희망을 잃게된다"며 "같은 직무에서 사람만 바꾸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기간제 교사의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된다면 그 업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런 자리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비정규직이 단기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문제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이나 복지 등의 격차가 너무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같은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제화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비정규직 증가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업무 수행 중 산재사고 등 여러 위험에 직면해 있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는 임의가입제도 등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호제도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 외에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5대 과제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