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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2012 국감)가스공사 고압가스 배관 연구용역 국민 안전 '위협'

전순옥 "발주자 논리 입증용 연구용역 폐기시켜야"

2012-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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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가스 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이 안전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036460)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지난 3월 수립한 '관로관리 개선 방안'이 안전을 경시하고 있어 이를 중단 또는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는 지난 5월31일 1억2000여만원을 들여 '고압가스 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를 보면, 관로 관리원 배치 방안과 배치기준 분석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현장근로자를 구조조정해서 그 숫자를 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CCTV 등을 설치해서 고압 가스관을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3022km인 고압가스 배관 길이는 오는 2014년 4197km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후 배관 역시 오는 2015년 4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 의원은 "그럼에도 가스공사는 관로 관리원을 증원하지 않고 1인당 순찰 구간을 2~3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인당 근로 강도를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인원 감축 효과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신 연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가스공사는 노후 배관 관리를 위해 CCTV를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MB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공공기관들이 기관 평가가점을 높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의 일환이라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안전 불감증과 함께 국민 안전을 돈으로 평가하는 행태"라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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