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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서기호 판사,'연임 탈락' 법적 대응 나선다

2012-02-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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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서기호 판사(42·사법연수원 29기)가 대법원의 연임 탈락 처분 등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서 판사는 1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며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번 소송인단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 판사는 이번 대법원의 연임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법관재임용 및 근무평정 등의 관련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이번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힌 변호사 등 법률가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16일 저녁에 모여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카의 빅엿' 등 대통령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SNS에 올려 논란을 부른 서 판사는 지난 10일 심사에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로 연임대상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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