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배경이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민사소송 판결합의내용을 공개한 이정렬 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린 대법원 징계위원회 결정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
대법원 징계위는 13일 징계위원회가 종료된 뒤 이 판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결정이 있기 전부터 네티즌들은 이 판사의 징계위 회부를 놓고 트위터 등에서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트위터 아이디 ahwlq*****는 "석궁 사건 재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관련 판사들이 비난받자 이정렬은 법을 어겨가며 자신을 비호하기 위해 재판과정을 공개했다"면서 "이런 행동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사법부 불신을 조장한다. 이게 죄가 없나?"라며 이 판사를 비판했다.
반면, 트위터 아이디 jn*****는 "이정렬 판사의 징계위가 오늘 열린다는데 결과야 안 봐도 비디오"라면서 "정의로운 판사들은 다 내쫒기고 정권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판사들만 남은 사법부는 이미 죽었다. 삼권분립이 훼손된 나라는 이미 국가 기능을 상실한 특정 계층의 수익모델인 셈"이라며 이 판사를 옹호했다.
문화평론가인 진중권씨는 트위터를 통해 "누구는 흥행하고 출마하고, 누구는 징계 당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한 희생인가요?"라며 '부러진 화살'과 관련돼 징계위에 회부된 이 판사와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박훈 변호사의 처지를 비교하기도 했다.
징계위의 징계결정이 13일 오후 늦게 내려지자 네티즌들의 논란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트위터 아이디 doch*****는 "대법원이 이정렬 부장판사를 정직6개월 중징계 했다는데, 징계한다고 사법부의 권위가 생기나요"라고 꼬집었고, bulk*****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개법원이 되어가는군요"라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반면, 다음 아고라게시판에서 아이디 csi***는 "판사가 고의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고, 아이디 con****는 "우리 가카새끼짬뽕의 주인공, 이정렬 부장판사가 과연 이번 징계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고, 또 이들을 변호하고 있는 판사들 중 일부 좌파판사들의 반응이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부러진 화살'이 흥행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법원 내부게시판(코트넷)에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