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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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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충 논란

2024-02-14 14:48

조회수 :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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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세부 사항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의료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근 의대 정원 확충 여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맞서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다음 달까지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분을 마쳐 총선 전에 확정을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학교별 의대 정원은 총선 후에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폭이 예상보다 커 선거 전 의사들과 타협해 증원 폭을 줄일 것이라는 추측이 일었는데요. 이를 불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입장문에서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5년부터 매년 2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으로 한국 의료 체계를 붕괴하려 한다"며 "의대정원 증워 저지 투쟁 과정에서 정부의 어떤 압박이나 강요에도 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달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와 대한간호협회은 정부의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은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협도 의사단체에 의료인의 책무와 본분을 저버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은 그간 2000년 의약분업 때 조제권을 약사에게 넘긴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20년 넘게 3058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사 수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프런'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인 상태입니다. 
 
실제로 산부인과의 경우를 보면 분만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산부인과 중점병원'들까지 속속 분만 진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낫다는 대도시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의료개혁 선결과제로 요구한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법적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특례법 추진 등 대책을 보이며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요.
 
의사단체는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돼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에 나서서 해결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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