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참여연대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공공의 가치를 지켜낼 희망의 정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수많은 과제와 갈등이 방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혐오 정치를 넘어설 시민들의 연대와 운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8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기후위기 심화와 저출생 고령화, 정치제도 개혁 등 사회 내 문제들은 산적했는데, 현재 적대적인 정치 환경에서 이런 시급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며 “올해 총선을 앞두고 여성·환경단체,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하는 의제별 연대기구에서 사회적 의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을 외면한 채 정쟁과 적대를 반복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직면한 이런 중차대한 과제들을 진지하게 준비하는 정치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가운데)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절망을 넘는 희망의 정치, 시민의 힘으로!’ 참여연대 2024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월 총선이 윤석열정부를 심판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는 한편, 지난 4년간 개혁정책에 지지부진했던 21대 국회를 평가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무처장은 “시민단체 연대기구에서 지난 국회 활동들을 평가하고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정책을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사회 차원에서 총선이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1년반 동안 사회정책과 개혁과제들이 전방위적으로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보수정권에서 자주 ‘입막음 소송’을 해왔는데, 이제는 정부가 소송을 넘어 개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수사까지 진행하는 수사통치와 언론장악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국가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민생 영역에서도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이 두드려져 서민과 취약계층 생활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대부분이 감세와 대출 정책들뿐이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에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대책도 재정준칙 등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는 방안 외 뽀족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부자감세 효과가 본격화되고 물가와 고용 불안, 고금리 등으로 경제위기 우려가 나오는 걸 감안하면 민생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검찰보고서 발표·한반도 평화행동
이 사무처장은 지난해 참여연대에서 추진한 주요 활동으로 검찰보고서 발표와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한반도 평화행동 캠페인 등을 꼽았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1년 동안의 검찰 수사와 인사들을 조사해서 수사 내용과 활동을 기록하는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다. 시민들과 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견제하는 활동으로 의미 있는 평가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직원 명부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인데, 소송도 제기하고 국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용해 대통령실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7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회원들이 서울 참여연대에서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는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들과 대책회의를 꾸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위해 활동했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피해자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다”며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에서 특별법을 이끌어냈고 현재 다시 개정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전 70주년을 맞아 지난 3년 동안 한반도 평화선언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평화단체들과 연대하면서 20만명의 서명을 받고 유엔 등을 방문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활동도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월10일 창립 30주년을 맞습니다. 이 사무처장은 “참여연대에서 여러 활동으로 연계돼 있는 회원들이 20만여명 정도라고 보고 있다. 이 시민들의 힘을 가지고 사회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중”이라며 “한국 사회가 구조적인 위기에 놓여 있는데, 새로운 변화를 이끌 시민들의 연대와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