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임기 반환점을 돕니다. 하지만 여전히 윤석열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모호합니다. 수많은 공식 석상에서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은 더욱 제약받고 있고, 일자리·교육·주거·연금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는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책임 없는 태도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방향의 실종은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임기 초부터 주 52시간제 개편을 비롯해 만 5세 입학 등 정책 엇박자가 쏟아졌습니다. '설익은 정책→돌출 발언→논란 확산→수습→혼란'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은 무너졌습니다. 정권 초 '슬림화'에 초점을 맞췄던 대통령실이 최근 정책실을 부활시키면서 컨트롤타워 정상화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심에 기름 부은 설익은 '윤석열표' 정책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개혁안들이 등장했지만 매번 논란만 야기하다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임 초기 제기됐던 '만 5세 초등 취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입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첫 발로 야심 차게 내세웠지만 교육계와 학부모 등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통령 업무보고 11일 만에 좌초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은 번번이 헛발질만 낳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수학능력시험의 '킬러문항'을 사교육비의 주범으로 보고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대대적 수사·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킬러문항'은 변별력 약화를 우려한 '준킬러문항'으로 둔갑해 '역대급 불수능'을 초래했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더 가중시켰습니다.
일자리 정책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정착시킨 '주 52시간 근무제'를 부정하며 시대를 역행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공짜 야근' 논란이 불거졌지요. 이후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역시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윤석열표 노동개혁은 '노조 때리기'로 둔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대 아이 셋' 병역면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등도 설익은 정책의 '잔혹사'를 이어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집권 3년 차 개혁 동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념'으로 망하고도 또 이념론
깊은 고민 없이 나온 경제 정책들이 표류하는 사이 윤 대통령은 '이념으로 편 가르기'를 심화했습니다. 단순히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극우 행보'로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난해 6월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얼마 뒤 광복절에는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기념사를 남겼습니다. 같은 달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이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논란이 된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역시 윤 대통령이 촉발한 이념 논쟁의 한 단면입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국방부가 흉상 이전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국정감사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이념 논쟁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단초가 됐습니다. 그 후 윤 대통령은 민생을 강조하고 협치를 주문하는 등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첫 메시지라 할 수 있는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또 다시 이념 논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학 부재에 '일관성'도 상실
이같이 혼란만 야기하는 국정운영을 두고 명확한 자신만의 철학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이어지는데요. 급기야는 철학은커녕 헌법정신 준수 의지조차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을 내건 대통령이 어떻게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혹평했는데요. 그는 "갈라치기를 넘어선 색깔론은 물론 정책과 행정 모두 뭐라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 뻔뻔함도 극에 달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박 교수는 또 "간혹 철학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있다"면서도 "법을 다뤘던 사람이 기본적인 헌법정신도 무시한다"고 일격했는데요. 국가의 권력은 최소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화한다는 헌법정신조차 국정기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