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지난해 말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법안이 일주일 만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또 다른 '메가톤급 변수'가 부상하면서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4일 정부 이송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용산으로 달려가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표결 직후 대통령실이 즉각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밝힌 만큼,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의 시계추는 한층 빨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총선까지 '김건희 리스크'가 변곡점마다 정국을 뒤흔들 전망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검 둘러싼 '김건희 정국'…'정국 파장' 불가피
국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의장에게 의안정리 권한이 위임돼 일련의 수정 절차를 거쳐 정부로 넘겨지는데요. 이 같은 실무 작업의 기간이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해 12월28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이 됐으니 관례대로 정부에 이송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의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즉시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거부권 행사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의 피습으로 어수선한 정국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불가피 한 것인데요. 민주당은 5일 오전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과 연합해 국회 본청 앞에서 공동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꺼내든 민주당…'장기전' 예고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문가들과 법적 조치와 관련한 간담회를 예정하고도 있는데요.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며 "헌법 문헌상 사면권 제한 문구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럼 자신의 가족을 무조건 사면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또 "과거부터 있던 조항을 문제 삼고 본인들이 정한, 만들어낸 시기를 가지고 문제삼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쯤 재의결을 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로 환부된 법안의 재의결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국민의힘은 즉각 표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진척 사항을 지켜보자는 이유 등으로 시기를 최대한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의결 일정을 조율할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의장이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결정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