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가뜩이나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보조금까지 깎이면 올해 역시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신차 구입 보조금도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반면 전기버스와 수소차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차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환경부의 내년도 전기차 보급 지원 예산은 총 1조7340억원입니다. 지난해 전기 승용차·버스·화물·이륜차 보급에 1조9180억원을 지원했던 예산이 올해 9.6% 줄었습니다.
기아 EV3 콘셉트.(사진=기아)
결국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지난해보다 보조금이 줄어들 예정인데요. 환경부는 전기 승용차 한 대당 국고보조금을 400만원으로 잡고 예산을 짰습니다.
지난해 기준 정부의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체계는 성능보조금 500만원에 △보급목표 이행보조금 최대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등을 합쳐 최대 680만원입니다. 올해는 성능보조금이 4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전기화물차도 지난해 12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1톤 전기트럭인
현대차(005380) 포터 일렉트릭과
기아(000270) 봉고3 EV는 1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반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400만원으로 시작해 2021년 200만원, 지난해 100만원으로 지속 축소되다 이마저도 없앤 것인데요.
1톤 트럭인 포터와 봉고가 올해부터 디젤모델 생산을 중단하면서 LPG모델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1톤 전기트럭의 경우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도 부족할 뿐 아니라 연간 생산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LPG화물차에 대한 지원 축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기차 도입이 활발한 대형 전기승합차(전기버스)는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유지됩니다. 수소차 역시 승용차 1대당 보조금은 2250만원, 수소버스 2억1000만~2억6000만원, 수소화물차 2억5000만원, 수소청소차 7억2000만원씩 지원됩니다.
현대차 포터.(사진=현대차)
전기차 보조금 감소 흐름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던 유럽의 국가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방침입니다. 2025년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져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내연기관차 대비 높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소비자들의 수요는 하이브리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테슬라 등 수입 전기차와 중국산 전기 상용차가 국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국내 보조금 정책에 무임승차하면서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모델Y의 경우 가격을 5699만원으로 낮추자 지난해 수입 전기차 중 1만대 넘게 팔린 모델은 모델Y가 유일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전기버스 시장에서는 중국산 점유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판매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호중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국산 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장벽을 세울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전기차 보조금의 실익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