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49조원 이상 덜 걷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과 기업 영업이익 감소 등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등이 감소했기 떄문입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총 32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감은 39조2000억원 규모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세수 진도율은 81.0% 로 전년(94.4%)대비 13.4%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진도율(94.2%)과 비교해봐도 13.2%포인트 낮습니다. 이는 목표치의 81%만 걷힌 셈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전 부문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11월 누적 법인세는 전년동기대비 23조4000억원 줄어든 78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 부진과 올 8우러 중간예납 납부세액의 감소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감소 기저효과 등에 따라 13조7000억원 덜 걷힌 107조8000억원입니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11월~올 9월까지의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0.4% 감소했다"며 "순수토지매매량도 32.9%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72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조7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수입 감소와 세정지원 기저효과로 줄었다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입니다. 올해 1~11월 누적 수입액은 5894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2.3% 줄었습니다.
수입이 줄어들자 관세도 2조8000억원 줄어든 6조9000억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11월 한 달간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조원 증가한 19조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세(13조9000억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9000억원 늘었습니다. 법인세(1조9000억원)는 금리상승으로 인한 원천분 증가 등으로 3000억원 늘었습니다.
부가가치세(-1조8000억원)는 수입액 감소 등으로 3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또 종합부동산세(2000억원)는 2000억원 감소했으며 관세(8000억원)와 상속·증여세(1조원)는 각각 2000억원, 1000억원 늘었습니다.
최진규 과장은 "2개월 연속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며 "증가폭도 전월(5000억원)보다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 누계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