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정부 집권 2년 차 계묘년 올 한 해는 정치도, 경제도 역주행하는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지난 1년간 정치권은 대안 없는 비판이 난무한 정쟁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치 양극화는 여야 지지율 변동 추이에서도 그 흔적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습니다. 경제 역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어려움이 지속된 한 해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1950년대 전쟁 혼란기 이후 외환위기,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에서만 2%보다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집권 2년 차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무게 추를 '자유민주주의 가치'에서 '민생'으로 옮겼지만, 민생경제는 나아진 게 없는 '고난의 한 해'였습니다.
이념논쟁에 '탄핵→거부권' 악순환…역대급 비호감 정치
2023년 정치권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야 극한 대립을 일삼는 정치 풍토는 일상으로 자리 잡았고 그 사이 진영·계층·젠더 등 틈이 있는 곳마다 격화하는 갈등도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걸고 취임한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차에는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국정을 운영했지만 큰 성과를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양 진영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고민하면서 대화나 혹은 논쟁을 벌이는 장면은 올 한 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세가 전례없이 악화됐지만, 정치권은 때아닌 이념 논쟁에 사로잡혀 소모적인 정쟁만 벌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은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홍 장군 흉상 철거 논란이 가열되던 지난 8월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찾아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역사전쟁과 이념정치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을, 이념을 앞세운 윤석열정부의 '평지풍파'는 정치권을 이념 논쟁의 장으로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핵과 거부권의 반복되는 악순환은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은 한 해 내내 주요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시작으로 간호법(5월), 노란봉투법·방송3법(12월)을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소추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난무한 정쟁으로 여야 갈등은 극에 달했고 여론 역시 철저히 양분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야의 정쟁 국면은 연말까지 지속되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올해도 예외없이 '지각 통과'를 경험했습니다. 1년 내내 여야의 입씨름만 지속되면서 올 한 해 '역대급 비호감 정치였다'라는 여론의 평가도 함께 나옵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산회를 선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쟁에 '민생 뒷전'…"최악 땐 L자형 장기침체"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한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민생경제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매년 비슷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과 기저효과에 힘입어 경제 실적들이 하반기에 극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공급망 위기 속에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졌고,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나마 3분기에 반도체 업황 개선 등 제조업이 힘을 얻으면서 간신히 '상저하저'는 막아냈다는 평가지만,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으면서 현실의 민생경제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실제 내수와 수출의 침체로 저성장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특별한 위기가 없었음에도 잠재 수준을 밑도는 연간 1%대 저성장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한국이 대형 위기를 겪지 않은 채 이처럼 낮은 성장률을 보인 경우는 경제 성장률 통계가 존재하는 1954년 이후 7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지난해 말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동기대비 1.6%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측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1.4%입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줄줄이 1%대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1월 전망에서 기존 전망(1.5%)보다 0.1%포인트 낮은 1.4%로 예측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전망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9일 기존 전망치 1.5%에서 1.4%로 낮춰 잡았습니다.
물가 역시 하루가 다르게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짙어졌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물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2.3%에서 10월 3.8%로 상당폭 뛰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물가 시대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 외식, 개인 서비스 등의 가격은 치솟으면서 가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가계의 실질소득도 줄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뺀 것으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돈)은 평균 39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1%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기저효과로 고용률은 훈풍을 보이는 듯하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실업자 수 증가가 함께 나타나면서 고용 한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는 "올 4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이 미약한 반등세를 보이나 내수가 부진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기 침체 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로서는 'U'자형 저속 회복 경로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나, 예상보다 대내외 경제 여건의 개선세가 미흡할 경우 'L'자형 침체 장기화 경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