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올헤 광복절 특사는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경제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2개월여 만에 또다시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등은 이를 '재벌 특혜'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사례를 다르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지난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총 106차례 재판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특사를 받아도 계속된 재벌 총수들의 송사 문제로 2023년 역시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2024년 1월26일 이뤄집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10분간의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또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기 위해 그룹 참모 조직인 미전실 주도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계 총수들, 부산엑스포 '막판까지 총력전'
재계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펼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는 대한민국 부산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로 확정돼 아쉬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부산엑스포 공동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도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최 회장은 10월부터 BIE 본부가 있는 파리에 '메종 드 부산'(부산의 집)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장기간 상주하며 유치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이 회장은 막판까지 감기 투혼을 발휘했고 구 회장과 정 회장도 유치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리야드 119표 대 부산 29표라는 참패를 거뒀습니다. 그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펼쳤던 재계에선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한국 산업의 글로벌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광복절 특사발표…이중근·박찬구 등 기업총수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제 활성화'에 사면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을 대거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중근 부영 창업주는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지만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라 복권됐지만, 계열사 간 공사비 부당 지원과 임직원 급여 이중지급으로 비자금을 만든 정황 등 다시 횡령·배임 혐의로 두달여 만에 강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2차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은 2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노 관장은 지난 11월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30여년 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려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소송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일은 드물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중 50%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이유였는데요.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고 입장입니다. 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1월11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구광모 LG회장·세모녀 '상속 분쟁'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와의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재계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은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게 되자 2005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세 모녀 측의 '경영권 참여' 의도가 드러나는 등 LG가의 법정 공방이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상속 소송 재판에서 공개된 녹취록에는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아빠(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와 상관 없이 분할 합의는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친인 김영식 여사가 "다시 지분을 좀 받고 싶다. 경영권 참여를 위해 지분을 받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에 소송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NYT에 따르면 2021년 구 대표가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이 나타났고, 이들의 LG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LG 측은 "원고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으며,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재산 분할을 빌미로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