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정책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타 부처에서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는 것과 대비되는데요. 관련 예산이 쪼그라들면서 중기부도 안타깝다는 입장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난 18일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사업 종료를 알렸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플러스 공제사업 신규 신청은 지난 20일 마감됐습니다.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내일채움공제의 후속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입니다.
올해 시행된 내일채움공제플러스는 예산이 줄어들면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업종이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됐고, 연소득도 3600만원 이하인 재직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었고 목표 인원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성과가 이러하자 내년도 예산도 대폭 감소해 기존 가입자에게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중소기업 대표들이 청년인재 확보를 오랫동안 풀어야할 숙제로 꼽아왔지만 소관부처인 중기부의 정책이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반대로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를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할 경우 경력 단절 여성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폐지수순을 밟을 뻔했으나 국회에서 198억원 증액돼 시행이 연장됐습니다.
이를 두고 중기부만 탓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중기부를 향한 압박이 그동안 거셌습니다. 중기부에서 청년 인재 확보 관련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싶은 의지가 있더라도 긴축재정 기조에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내일채움공제플러스로 방향을 틀면서 사업 폐지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관련 기관 관계자는 "직접적인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기는 하나 현재 정부 방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정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갑자기 폐지를 하기보다는 연착륙을 하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기부에 청년들을 중소기업에 끌어들이기 위한 대안이 있느냐고 묻자 중기부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플러스만이 유인책은 아니다. 중기부가 인력도 양성하고 중소기업과 청년들을 매칭해주고 있다"며 "정부지원금 없이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사업인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가입자의 3분의1이 청년"이라고 답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연령 상관없이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중기부는 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해 청년들의 선택지를 늘릴 방침입니다. 중기부 인력정책과 관계자는 "내일채움공제의 혜택도 많기 때문에 청년들에 맞게 활성화시킬 예정"이라면서 "현재 최소 5년인 납부기간을 3년으로 만들어 새로운 상품을 내놓는 등 다양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중기부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기부 인력정책과의 경우 1개 과에서 교육, 고용, 노동 전반을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업무도 과중하고 예산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조직과 예산을 현행 수준보다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